마크롱이 트럼프한테 "제재 풀어달라" 편지 썼다고? 유럽 자존심 어디 갔는지 진짜 궁금한 상황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한테 직접 편지를 썼음.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유럽 관리들한테 걸어놓은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임. 그중에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도 포함돼 있거든요.

잠깐만, 이게 왜 큰일이냐고?

일단 맥락부터 짚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쪽 고위 관리들한테 제재를 때린 건, 단순히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상 유럽 전체한테 보내는 시그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너네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인 거임. 근데 진짜로, 이게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티에리 브르통이 누구냐면, EU 집행위원회에서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빅테크 규제 쪽에서 꽤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거든요.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규칙 따라"라고 했던 사람임.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 추진할 때 앞장섰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업들 발목 잡는 거로 보였겠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람한테 제재를 건 거임. 솔직히 이건 "빅테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는 직접적인 경고로 읽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마크롱의 대응 방식이에요.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썼다는 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 보통 이런 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조용히 처리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우리 사람 제재 좀 풀어줘"라고 쓴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럽 쪽에서 딱히 다른 카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야 이게, 진짜 유럽이 이 정도로 약해진 거야?

솔직히 좀 씁쓸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유럽이 그동안 "디지털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왔잖아요. AI 규제법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정보보호(GDPR)도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웠고. 근데 그 규제를 추진했던 사람이 미국한테 제재를 당하고, 그걸 풀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쓰는 상황이라니.

이건 단순히 마크롱과 트럼프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첫째, 기술 패권 전쟁이 외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임. 예전에는 기술 규제가 각 나라의 국내 정책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규제 담당자한테 직접 제재를 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둘째, 유럽의 기술 독립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임. 유럽은 자체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규제할 힘은 있는데, 그 규제 대상이 전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너네한테 압박 걸게"라고 나오면 버틸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셋째, 이게 한국한테도 시사점이 크거든요. 한국도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 빅테크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유럽처럼 강하게 나갔다가 미국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거임. K-AI 생태계를 키우면서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밸런스가 진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관리들한테 제재를 건 건, 앞으로 다른 나라 규제 당국자들한테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자국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관리한테 개인 제재를 거는 게 하나의 외교 도구로 자리 잡으면,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임.

마크롱이 편지를 쓴 건, 어찌 보면 유럽이 아직은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미지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마크롱이 직접 보여준 셈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술 규제가 이제 외교 무기가 됐고, 그 무기 앞에서 유럽조차 무릎을 꿇는 분위기임. 그리고 이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규제를 하려는 모든 나라가 앞으로 직면할 현실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게요. 만약 한국의 AI 규제 담당자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크롱처럼 편지를 쓸까,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을까?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건 확실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